공공정책의 이해

*민*
최초 등록일
2017.04.12
최종 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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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정책과정에 대해 서술 = 첫째, 문제와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문제에 대해 계획을 세운다(PLAN). 둘째, 구체적 의지를 통해 의제를 설정한다. 셋째, 실행방안과 대안등의 정책목표를 세운다. 넷째, 대안들에 대한 합리성과 이성에 대해 정책분석을 한다. 다섯째, 대안 결정을 통해 정책결정을 한다. 여섯째, 실행을 통해 정책집행을 한다(DO). 마지막으로 성과를 통해 정책평가를 한다(SEE).
◎ 정책을 보는 이론적 관점
1. 다원주의
2. 마르크스주의
3. 조합주의
4. 엘리트주의
5. 신제도주의

< 다원주의 >
: 민주주의는 개인의 직접참여에 의해 시작하여, 사회의 다양한 집단의 경쟁적 참여로 전환되어 정부와 더불어 정치적 결정을 협상하는 것으로 변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다원주의에 대해 서술 : 정책권력이 소수의 지배집단이 아닌 다수의 이해집단에 분산되어 있으며, 이해집단의 영향력은 서로 견제하고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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