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모델의 대표적 정책인 장애인 직업재활 복지정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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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4.06
최종 저작일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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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장애인 직업재활 복지정책의 사례
가. 거제시 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나. 서울 강서구의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정책
다. 진주시의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

3. 제도적 모델과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에 대한 개인적 견해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잔여적 모델과 제도적 모델이 있다. 잔여적 모델은 장애를 질병, 신체 등에 의해 발생하는 개인의 문제로 전제하고 가족이나 시장 같은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사회복지가 일시적, 임시방편으로 가족과 시장의 역할을 대체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을 수동적, 피동적 존재로 인식하고 장애로 인해 제공되는 수당이나 서비스를 시혜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제도적 모델은 장애인을 원조나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주체로 인식한다. 장애를 사회적 문제로 보고 차별적 사회구조의 개선과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장애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서비스와 제도가 잘 조직화된 체계이다. 여기서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수당과 서비스는 당연한 권리로써 간주된다.
한국 사회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예전에는 잔여적 모델에 가까웠지만 2017년 현재는 제도적 모델의 모습을 많이 띄고 있다. 그러한 제도적 모델 측면을 볼 수 대표적 장애인 복지정책이 직업재활이다.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 「장애인복지론」, 배움, 2017, p16~p17
권선진, 「장애인복지론」, 청목출판사, 2006, p190~p195
전의승, “거제시 장애인 자립 일자리 창출 ‘활기 쑥쑥”, 새거제신문, 20170215,
http://www.saegeo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55
김윤림, “강서구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38억 투입”, 문화일보, 20170105,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10501071227107001
이성훈, “장애인 직업재활은 사회복지의 꽃, 진주시 전국 최초 장애인일자리 타운 개소”, 광양뉴스, 20160826, http://www.gy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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