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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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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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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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간접자본 정책
1-1. 사회간접자본 정책 동향 및 추세
1)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분포 및 정책 방향
2) SOC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대책
3) 융·복합형 SOC 개발 방안
4) MRG
5) SOC 투자 동향 및 생산적 복지 차원의 건설투자 방향

본문내용

1. 사회간접자본 정책
1-1. 사회간접자본 정책 동향 및 추세
1)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분포 및 정책 방향
(1) 지역 SOC 정책 전개과정
지역 SOC 정책은 과거 경제개발5개년계획, 국토종합계획 등 대단위 국가계획의 한 부분으로 전개되어 왔다. 국가 종합계획하에서 지역 SOC 정책은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그 성과를 지역 간에 분배하는 역할,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전개되어 왔다. 여기에서는 지역발전 측면에서 국토개발의 전개과정을 개관하고, 2000년대 이후 경제적 SOC(ESOC)에 속하는 지역발전거점 정책의 추진과정과 현황, 문화체육, 보건 등 사회적 SOC(SSOC) 정책의 전개과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 지역개발 측면의 SOC 정책의 전개과정
우리나라 지역개발정책의 전개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지역을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산업화 초기에 해당되는 1970년대까지 지역개발정책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우위가 있는 지역에 대한 인프라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초반은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수립되고 경제성장의 기초가 되는 물리적인 사회간접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는 시기였다. 특히 간선교통망, 다목적댐, 항만 등 전국적 규모의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산업입지기반 확충에 주력하였다.
서울·인천, 울산 등 산업화 촉진을 위한 특정 지역이 지정되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 도로, 항만,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공업단지 조성이 추진되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광주권 개발 사업」등 낙후지역의 개발촉진사업도 시작되었다. 이 기간 동안 착공되거나 건설된 물리적 인프라는 이후 경제성장과 SOC의 축적의 기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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