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책 및 동향

목차

1. 보건의료 정책 및 동향
1-1. 보건의료 정책
1) 보건의료정책
2)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3) 의료의 질 관리
4) 의료소비자 권익강화

1-2. 의료서비스 자원 및 이용 현황
1) 의료서비스 자원 현황
2)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3) 주요국의 의료서비스 자원 및 이용 현황

1-3. 국민의료비 및 의료서비스산업 규모
1) 국민의료비 및 의료서비스산업의 구성
2) 국민의료비 규모와 추이
3) 의료서비스산업 규모와 추이
4) 주요국의 국민의료비 및 의료서비스산업 규모

1-4. 의료서비스산업 규모 예측 및 전망
1) 의료서비스산업의 규모 예측
2) 미래 헬스케어 전망

본문내용

1. 보건의료 정책 및 동향
1-1. 보건의료 정책
1) 보건의료정책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은 7.6%(’14 기준)로 OECD 평균(9.3%)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으나, 건강수준은 OECD 국가 중 상당히 높으면서 보건의료체계의 비용 효과성은 모범적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병상․장비 등 의료자원은 적정 소요 대비 과잉 공급상태이며, 의료기관 간 역할이 기능적으로 분화되지 못하여 의원부터 대학병원까지 무한경쟁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과도한 제공 및 과다 이용행태가 심화되고 있다. 의료 이용자는 의료쇼핑, 대형병원 선호 등 도덕적 해이 경향이 심화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의 팽창으로 인해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 증가, 경제 양극화와 의료빈곤문제, 흡연, 음주, 결핵 등 전통적 건강위협요인뿐 아니라 신종 감염병, 환경질환 등 새로운 건강위협요인도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이다.
2015년도 보건의료정책은 모든 국민을 건강상 위험이나 의료비 걱정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맞춤형 보건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민의 건강보장과 예방형 질병정책을 통한 국민의 건강보호 및 선진화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2)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1)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1차 의료 활성화
가. 추진 배경 및 경위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수준은 소득수준의 증가, 생활환경의 개선, 보건의료자원의 양적․질적 확충에 힘입어 짧은 기간에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는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많다. 의료기관 종별 기능 미분화에 따라 경증질환과 중증질환, 외래진료와 입원진료를 구분하지 않고 의료기관 간 상호 직접 경쟁하는 구조로, 의료자원 활용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높은 의료접근성을 확보한 반면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합리적 의료기관 이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