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과정의 문제점, 공무원 성과평가 제도의 문제점, 인•문화적 측면의 고려와 결론

최초 등록일
2017.03.22
최종 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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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무원 임용과정의 문제점
2. 성과평가 제도의 문제점
3. 인•문화적 측면의 고려&결론

본문내용

성과평가 제도의 문제점
성과평가란?
일정한 업무에 있어서 나타난 결과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공식적/비공식적 점수나 지위를 부여하는 과정

현황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과 국가 재정법을 기반으로 평가 수행
직무성과계약(JPA)와 성과 계획서 제출을 통한 역량다면평가

문제점
• 성과의 정의 문제 : 단순한 이익추구를 성과라 할수 있는가?
• 운영상의 문제 : 현실적으로 정확한 객관화가 어려워 주관화되기 쉽고 부패가 발생할 수 있음
• 활용상의 문제 : 성과를 높일 유인제공이 불충분
• 성과평가 자체의 문제 : 공익의 추구와 단순한 외형적 평가를 동일선상에 둘 수 있는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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