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법적인 의무와 권리

목차

Ⅰ. 건축사의 법적인 의무와 권리
II. 설계 계약서의 이해 및 작성
II. 설계 계약서의 이해 및 작성

본문내용

Ⅰ. 건축사의 법적인 의무와 권리
국가는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행해야 할 의무를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권리’란 인간과 집단이 국가, 사회, 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며 법이 보호하려는 이익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호 및 보장받으며 동시에 해당하는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다. 또한 법은 사람과 사람, 어떠한 단체나 기업 간의 다양한 관계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규율한다. 따라서 다양한 주체 간의 관계는 법의 적용을 받는 일이 많으며 이러한 법률관계는 권리의무의 관계를 말한다.

건축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축주, 협력업체와 같이 다양한 개인이나 기업, 집단과 관계를 맺으며 이는 여러 법에 의해 보호 받으며, 다양한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규정된다.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행사는 사회적, 법률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모든 의무는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축사는 법률에 명시된 여러 의무들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동시에 법으로 보장된 여러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로는 ‘건축사법’이 있으며 건축사는 건축 업무 수행에 있어 여러 의무 사항 및 규제가 명시되어 있는 ‘건축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건축사는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으며 업무 수행 중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 등 다양한 법을 통해 건축사는 자신의 일과 자신의 설계안 등을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향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건축사법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사의 자격, 업무 범위, 징계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일부개정 2008.12.26. 법률 제9187호, 건축사법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감리계약서
건축문화신문,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표준계약서」새롭게 바뀐다, 손석원, 2009.12.01
건축사신문, <57>용역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염정욱
일부개정 2008.12.26. 법률 제9187호, 건축사법
네이버 지식백과, 법으로 본 권리와 의무
건축문화신문,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표준계약서」새롭게 바뀐다, 손석원, 2009.12.01
네이버 지식백과, 설계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