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조직과 사회 레포트 (정부의 역할 및 바람직한 정부상)

최초 등록일
2017.03.11
최종 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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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의 역할을 효율성과 형평성의 측면에서 논하고, 바람직한 정부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를 밝히시오.

목차

Ⅰ. 도입

Ⅱ. 정부 역할과 효율성 및 형평성
1. 효율성
2. 형평성

Ⅲ. 바람직한 정부상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도입
정부는 ‘전체 사회를 위해 강제적인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그 지침을 실행하는 공식적 기구와 과정’이다. 즉 정부는 자생적인 질서만을 통해 유지되기 힘든 사항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던 것이다. 한편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바람직한 정부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등의 질문은 정부가 생긴 이래로 끝없이 제기되어왔다. 역사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변해왔다. 또한 그것의 답은 민간 부문을 주도하고 있는 시장(market)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논의되어 왔다. 정부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개입하여 새로운 인위적 질서로 변환시켜나가기에,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 시장의 역할이 작아지고, 반대로 시장의 역할이 커지면 정부의 역할이 작아지는 것이다. 즉 정부와 시장의 표리(表裏)상으로 경쟁관계에 있다 하겠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바람직한 정부상에 대한 질문은 정부의 크기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정부의 크기는, 정부의 역할은 소극적인 것으로 국한되고 시장의 자율성이 크게 보장되는 작은 정부와, 정부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며 시장의 자율성은 다소 저해되는 큰 정부로 나뉜다. 역사적으로는 큰 정부와 작은 정부가 번갈아가며 나타났다. 즉 시장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가 대두되고, 정부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장이 대두된 것이다.

상기의 시장과 정부의 관계는 효율과 형평의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은 효율을 추구하고 정부는 형평을 추구한다. 효율과 형평은 상충관계이기에, 지나친 효율의 추구는 형평을 저해하며 마찬가지로 지나친 형평의 추구 또한 효율을 저해하게 된다. 곧 효율로 인한 문제점은 형평으로 해결 가능하고, 형평으로 인한 문제점은 효율로 해결 가능하다. 이처럼 겉으로는 상충관계였던 형평과 효율이, 사실은 서로의 문제점을 해결해줄 수 있는 상보적 관계였던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정부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바람직한 정부상을 찾고자 한다.

참고 자료

이종수(2009). 행정학 사전. 서울: 대영문화사
정치학대사전 감수위원회. 21세기 정치학 대사전. 서울: 아카데미아리서치
최광(2008). 왜 큰 시장-작은 정부이어야 하는가?. 한국재정학회 논문
박동서(1992). 작은 정부의 개념 논의. 한국행정학회 논문
Christopher Hood. 신공공관리론
Arthur M. Okun. 형평성과 효율성: 권리의 영영과 시장의 영역
M. Shamsul Haque.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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