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일반이론, 형법 서론. 판례, 학술이론 모두 포함.

목차

1 형법의 일반이론
1.1 형법의 개념
1.2 형법의 기능
1.3 형법의 발전

2 형법의 일반원리
2.1 죄형법정주의
2.1.1 서설
2.1.2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2.2 형법이론

3 형법의 적용범위
3.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2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3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본문내용

1 형법의 일반이론
1.0.1 형법의 개념
i 형법: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률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 형 법전에는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속하지 않는 사항도 있다(친고죄 고소, 양형의 조건, 형의 실효 등).
i 협의의 형법: 형법전 자체(형식적 의미의 헌법).
ii 광의의 형법: 명칭 형식을 떠나 형벌과 보안처분을 규정한 모든 법규범의 총체(실질적 의미).
ii 형법의 규범적 성격
i 가설적 규범: 범죄를 조건으로 하여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을 과할 것을 규정한 것(사람을 살해한다면, 할 것이다).
ii 행위규범 및 재판규범: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령 또는 금지함으로써 행위의 준칙 으로 삼게하는 행위규범이며, 법관의 재판의 준칙이 되어 재판규범으로도 작용한다.
iii 평가규범 및 의사결정규범: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범죄행 위가 무가치하고 위법하다는 평가를 하는 평가규범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