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제도의 예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7.02.20
최종 저작일
2016.11
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2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dus******* (본인인증회원) 10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기본이미지 배너

목차

1. 민영화란?
2. 철도민영화 찬성
3. 철도민영화 반대
4. 자신의 주장 피력

본문내용

민영화란?
공기업은 기업의 사적인 이윤 추구보다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공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시장 확보를 위한 노력보다는 목표한 생산량을 달성할 것을 중요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 가격은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원가보다 싸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너무 낮은 가격으로 인하여 공공재의 사용에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초래 할 수 있다.

철도민영화 찬성
이유 1. 경영성적을 유심히 관찰해라.
코레일의 경영성적을 보면 이대로 관리하면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고 공감할 것이다. 매년 정부한테 7500억 원을 지원받고도 연평균 5700억 원 영업적자가 난다. 부채는 17조원을 웃돌아 부채 비율이 435%에 달한다. 결국 1인당 약 35만원씩의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현 상황이 이러한데 코레일은 관련 사업을 주먹구구식 운영해 왔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dus*******
(본인인증회원)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32
ㆍ전체 판매량
445
ㆍ최근 3개월 판매량
3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0%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제도의 예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