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제도의 예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목차

1. 민영화란?
2. 철도민영화 찬성
3. 철도민영화 반대
4. 자신의 주장 피력

본문내용

민영화란?
공기업은 기업의 사적인 이윤 추구보다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공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시장 확보를 위한 노력보다는 목표한 생산량을 달성할 것을 중요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 가격은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원가보다 싸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너무 낮은 가격으로 인하여 공공재의 사용에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초래 할 수 있다.

철도민영화 찬성
이유 1. 경영성적을 유심히 관찰해라.
코레일의 경영성적을 보면 이대로 관리하면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고 공감할 것이다. 매년 정부한테 7500억 원을 지원받고도 연평균 5700억 원 영업적자가 난다. 부채는 17조원을 웃돌아 부채 비율이 435%에 달한다. 결국 1인당 약 35만원씩의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현 상황이 이러한데 코레일은 관련 사업을 주먹구구식 운영해 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