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 사회복지관련 사회적 이슈 기사 스크랩 및 평가

목차

1. 사회복지관련 사회적 이슈 기사 스크랩(아동학대)

2. 관련 보고서
가. 보도내용 요약
나. 사회적 문제점
다. 개선 및 조치 방안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현황
2015년 아동학대 피해자의 절반정도가 친부모가정 아이들로 나타났다. 2015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피해자의 49.3%는 양친이 모두 있는 친부모가정에 속해 있었다. 전체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친부모가정의 비중은 2001년 25.5%, 2010년 29.2% 등 30%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2011년 32.8%로 올라선 뒤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친부모가정 외 형태(한부모가정, 미혼부·모가정, 재혼가정, 친인척보호, 동거, 소년소녀가정) 비중은 2001년 66.0%에서 지난해 44.2%로 하락했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의 80% 이상이 가정인 점을 감안하면 ‘친부모가정에서,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늘어난 것이다.
그동안 친부모가정은 한부모가정, 재혼가정 등에 비해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여겨졌다. 양친 모두가 돌보는 가정이라서 학대에 가까운 행위도 ‘훈육’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다. 그러나 2014년 1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전후로 친부모가정의 아동학대가 대거 노출되기 시작했다. 사회적 관심이 커진 데다 신고 의무자가 늘면서 아동학대 발견율이 높아졌다. 1000명당 피해아동 발견율은 2010년 0.57명에서 지난해 1.32명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친부모가정 비중은 29.2%에서 49.3%로 크게 높아졌다.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동안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은 총 6817건이었지만 기소된 건은 1248건으로 기소율이 18.3%에 불과했다. 또 미제로 남은 건수도 686건으로 미제율이 10%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2012년 252건에 불과했던 아동학대 접수 건수는 2013년 459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4년엔 1019건, 2015년엔 2691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참고 자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30025&code=11131100&cp=nv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1016010009128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98448
http://www.fnnews.com/news/201610190817032523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61013010003596
임흥수, 박송춘. 2016. 부모의 아동학대 실태와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
이은주. 2016. 우리나라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서비스 개선방안. 한국케어매니지먼트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