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EU통상보고서

최초 등록일
2017.01.31
최종 저작일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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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과 EU간의 FTA 체결 이후 양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략히 분석했습니다.

목차

1. EU시장 개요
2. EU와의 통상현황
3. 한국-EU FTA의 영향

본문내용

(중략)

3. 한국-EU FTA의 영향참고: FTA무역리포트 - 국제원원산지정보원

○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 부진에 따른 경기회복세의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다수 국가와의 FTA가 수출부진을 늦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2011년 발효된 EU와의 FTA는 발효된 지 5년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 수출
- 대 EU 수출 증가율은 FTA 발효 이후 2012년 -11.4%, 2013년 -1.0%로 부진하였고 2014년 5.7%로 소폭 회복되었으나 2015년 4월까지 -18.8%로 부진세는 계속 심화되고 있다. 그결과 우리나라의 대EU 수출 비중은 2005년 12.0%에 달했으나, 2014년 9.0%로 FTA 발효 이후 오히려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EU로 수출하는 품목의 산업별 비중은 기계류(45%), 전자전기제품(25%), 화학공업제품(10%)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
수출비중이 가장 큰 기계류는 총 수출실적과 FTA 대상 수출실적이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1년차 대비 2년차에 수출 감소가 있었고 그 후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농림수산물의 수출변화는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산업이 수출 감소 흐름을 보이는 반면 농림수산물만 유일하게 수출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출 비중 2위 전자전기제품의 경우 총수출실적과 FTA대상 품목의 수출실적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자전기제품 산업에 속한 품목들이 IT 협정에 따라 무관세 대상품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FTA 혜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https://en.wikipedia.org/wiki/Economy_of_the_European_Union
http://europa.eu/
한국 무역협회
FTA무역리포트 - 국제원원산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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