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판조서의 증명력과 그 전제와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및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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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판조서의 증명력과 그 전제
2.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3.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제56조). 공판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는 것은 다른 증거를 참작하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고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관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한 것은 심증 여하를 불구하고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사실을 인정해야 하므로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은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가 된다.

<중 략>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은 공판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이 보장될 것을 전제로 한 다. 공판조서는 그 기재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되어 있다(제53조 제1항). 또한 변호인 및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제35조, 제55조 제1항),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하고, 검사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그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제54조 제2항).

참고 자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