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금지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 최초 등록일
- 2017.01.23
- 최종 저작일
-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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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찬성 측
2. 반대 측
본문내용
1. 찬성 측
우리나라의 사교육 문제는 심각하다. 이제는 사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육을 받고, 공교육 현장에서는 시험을 치기 위한 형식적인 교육을 받는 식으로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공교육의 교사들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사교육 시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다 보니 우수한 공교육 인력이 사교육 시장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뒤바꿀 수 있을까? 이미 사교육 시장이 비대해진지는 오래 되었기 때문에 어정쩡한 개혁이나 제도로는 이 현실을 뒤바꿀 수 없다. 즉 혁신적이고 전면적인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한데,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가 좋은 방법은 사교육을 전면으로 금지하는 수밖에 없다. 이미 비대해진 사교육 시장을 잡기 위한 온갖 정책이 나왔지만 제대로 효과를 거둔 것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사교육 관련해서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처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현실을 뒤바꿀 수 있을까? 그것은 사교육 시장을 전면적으로 폐쇄하는 혁신적인 조치일 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