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등록요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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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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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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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디자인의 등록 요건에 대한 정리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디자인등록요건의 취지 및 구체적인 적용 유형
가. 공업상 이용가능성
나. 신규성 및 창작성
다. 선출원주의 및 확대된 선출원주의 위반 여부
라. 부등록사유
마. 1디자인 1출원주의
바. 정당하지 않은 물품명을 기재한 경우

2. 심사등록출원과 일부 심사등록출원에 적용되는 등록요건
가. 심사등록출원과 일부 심사등록출원의 구별
나. 심사등록출원과 일부심사등록출원에 적용되는 등록요건의 차이

본문내용

1. 디자인등록요건의 취지 및 구체적인 적용 유형
가. 공업상 이용가능성
1) 취지: 디자인 보호법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한해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 물품이 양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물품의 수요 증대를 통한 산업발전이라는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을 위해 디자인을 공업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2) 적용 요건: 공업이란 소재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의 일종으로 상업적, 농업적 생산 방법에 의한 것은 제외된다.
3) 적용유형: 박제처럼 자연물을 디자인 형태의 구성 주체로 사용하면서 다량 생산할 수 없는 것은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 또한 순수 미술 분야에 속하는 저작물로서, 하나의 제품에 가치가 있는 것은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지만, 다량으로 생산가능성을 갖추게 될 경우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극복 방안: 공업상 이용가능성 위반 시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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