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과제 - 사회복지 정책의 4대 목표 중의 하나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개선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 정책의 4대 목표 중의 하나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개선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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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가는 국민들에게 서비스와 소득을 제공함으로서 국민들의 복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정책에서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복지정책을 경제 제도나 경제 정책과 차별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소득재분배이기 때문이다.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주로 이용되는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는 인구분포와 소득분포를 나타내는 수치를 통해 국가의 소득재분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재분배 효과를 반영한 가처분 소득 기준 지니계수의 개선도가 의미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 등을 통해 사회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의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불평등 정도가 평균 34.5% 완화된 반면 한국은 9.2%만 개선됐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 '재분배'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재분배’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한계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보다 다양한 주체, 관계에서의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이철수 외 공저(2009), 사회복지학사전, 블루피쉬
구인회(2006),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성훈(2003), 소득재분배이론에 따른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재정립방향, 동의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