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적 자유시장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전기요금 제도의 논쟁점_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바탕으로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전기요금 제도의 현황과 논쟁점
1.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시장 독점
2. 주택용 전기의 누진세 요금체계
3. 농사용·산업용 전기의 저렴한 가격

Ⅲ. 고전적 자유시장주의: 스미스의 관점
1. 자유경쟁
2. 소비재에 대한 세금
3. 장려금

Ⅳ. 적용 및 해석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16년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7~8월 중 폭염1)일수는 부산이 9일, 서울이 24일이었고 경상남도 합천은 무려 38일이었다(기상자료개방포털 2016a).
같은 기간 열대야2)일수는 부산이 30일, 서울이 32일이었다(기상자료개방포털 2016b). 서울의 8월 평균최고기온은 34.3℃이었는데 이는 최악의 폭염으로 알려진 1994년 기록보다 1.7℃ 더 높은 수치였다(연합뉴스TV 2016).
이례적인 폭염과 함께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했고 냉방을 많이 한 가정은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이 커지는 누진세 체계 때문이다.
또 당시 누진세 체계3)는 누진단계4)가 6단계이고 누진율5)이 11.7배였는데, 이 격차가 해외에 비해서 크다는 점 때문에 논란거리가 되었다(한상희 2016).
하지만 누진세에 대한 논란은 2012년 여름에도 있었다.
2012년에도 냉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요금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누진제 개선 요구가 빗발쳤다(한재각 2012, 2). 그들 중 일부는 ‘누진세가 부당하다’며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6)산업용 전기와 주택용 전기 사이의 요금격차도 논란이 크다. 공장 가동 등에 쓰이는 산업용 전기는 일반 가정에 쓰이는 주택용 전기보다 단가가 13% 저렴하다.
경부하 시간대(심야)에 사용하면 전력 단가가 주택용 전기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박민식 2016).
산업용 전기가 주택용 전기보다 전체 전기 소비량 중 차지하는 비중이 더 많을뿐더러 더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또한 우리나라의 1인당 산업용 전기 소비량은 OECD 평균의 두 배 정도고 1인당 주택용 전기 소비량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홍헌호 2013). 세계적으로 산업용 전기는 많이 쓰고 주택용 전기는 적게 쓰는 편에 속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용 전기요금만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주택용 전기 누진세로 얻은 이익으로 산업용 전기의 손실을 보전한다(종간 교차보조)는 주장, 산업용 전기의 저렴한 가격이 오히려 기업의 전기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전력시장 독점 문제도 꾸준히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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