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에 대한 법사회적 관점

최초 등록일
2016.12.28
최종 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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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형벌이다. 생명형, 극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이란 문제는 법률적 형벌의 범위를 벗어나 철학, 윤리학, 사회학, 인류학, 종교 등의 각 방면에서 첨예한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사형제도는 인류 역사상 오래된 전통에 속하는 관행 중 하나이다. 사형에 대한 기록은 기원전 18세기의 함무라비 법전과 구약성서의 율법(토라), 고조선 8조법 등에서 볼 수 있다. 이후 18세기 서구에서는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근대에는 이탈리아의 베카리아가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최초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다. 1961년 국제엠네스티의 출범과 함께 1977년 12월 사형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스톡홀름 선언’에 16개국이 서명하면서 사형제가 다시 인류의 화제가 되었다. 30여년이 지난 지금 162여 개국이 사형제 완전 폐지 혹은 법률상 실질적으로 폐지한 국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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