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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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7
최종 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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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환경문제에 대한 현행 대책
1. 정부의 환경대책
2. 환경법체계의 개선
3. 민간의 대책

II. 환경문제의 해결방안
1.환경문제 문제점에 대한 대안책
2. 사회복지차원에서의 환경문제 해결

III. 나의생각

본문내용

1. 정부의 환경대책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1967년 보건사회부 공해계에서 시작되었다.
공해계는 1973년 공해과로 확대되고 이는 1980년에 보건사회부 외청인 환경청으로 독립되고, 이는 다시 1990년에 환경처로 승격되고 1994년 12월 환경부로 승격되는 등 외형적으로는 1980년 이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밖에도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환경관련 법규를 확충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으며, 환경관련 예산도 늘어나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전형은 정부에서 환경기준을 결정하고, 감시하며, 기준을 위반한 공해발생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아직은 여러면에서 환경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2. 환경법체계의 개선
현행 헌법은 제 35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1990년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을 필두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27개법이 환경부 소관으로 되어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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