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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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제도를 주장한 사람은 프랑스의 경제 철학자 앙드레 고르이다.
한 사회의 생산력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갈수록 같은 양을 생산하기 위해 더 적은 양의 노동이 요구되므로,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노동 비례 소득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지탱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대안으로 사회의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주장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들은 기본소득이 절대적 빈곤을 철폐하고 상대적 빈곤을 줄이며, 자유와 평등을 증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기본 소득이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고 노동자의 권리를 늘리며, 여성처럼 노동의 대가가 유형적으로 지불되지 않는 이들에게 자율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1) 스위스
스위스는 기본소득안은 매달 18세 이상 모든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 어린이ㆍ청소년에게 650스위스프랑(약 78만원)의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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