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특허법 상으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특허법 이외의 다른 법률상으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해보시오.

최초 등록일
2016.12.16
최종 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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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특허법 상으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특허법 이외의 다른 법률상으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A+ 학점을 받은 소중한 레포트자료입니다. 좋은 Sample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특허권의 개요
2. 특허권의 제한
3. 선사용권, 중용권, 후용권의 개념
1) 선사용권
2) 중용권
3) 후용권
4. 법률적인 규제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5년, 우리나라는 2년 연속 최대 수출과 최대 무역흑자, 1조 달러의 무역액 달성을 자축하였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무역의 전체적인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개도국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은 선진국에서 각각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 향후 국가 사이의 거래는 날이 갈수록 증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허권의 개념이 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발명을 업으로,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이를 실시할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며,특허권의 효력에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적극적인 효력과 타인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소극적 효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중 략>

Ⅱ. 본론
1. 특허권의 개요
특허권은 재산권으로서 기본적으로 재산법의 분야에 속하고는 있으나, 그 권리의 발생과 변경, 소멸 등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개입된다는 것에서 여타 일반 재산권과 상이한 형태를 보인다. 특허권의 경우 일정한 행정행위, 다시 말해 특허청 심사관의 특허결정과 관련된 권리자의 설정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상이한 점을 보인다. 소유권은 그 대상이 멸실되지 않는 한 영구히 존속되며, 소유권이 특정 물건에 대하여 지배권 원인 이상 권리가 영구하게 존속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으나, 발명과 같은 기술 사상의 영구적인 독점은 기술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에 폐해를 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상표권은 영업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며, 영업이 전족하는 한 존속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표법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규정하고 있으나, 갱신을 통하여 반영구적인 존속이 가능하다. 특허권이 취소되거나 포기되는 경우, 혹은 상속이 개시된 시기에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허권은 해당 시기부터 소멸하지만, 특허무효의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특허권이 형성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소멸된다.

참고 자료

김주현,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배성빈, 특허권의 효력 제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강철수, 특허권의 효력과 국제적 보호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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