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규] 간호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 REPORT

소개글

간호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에 관한 견해를 적은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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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간호법은 간호업무와 간호사에 대한 기본법으로, 간호사가 아닌 보건의료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간호사의 책임을 규정한 법입니다. 미국은 1923년, 일본은 1948년, 영국은 1979년, 중국과 태국, 싱가포르 등 세계 80여개국이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단독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11년 간호교육 4년제 학제 일원화를 통해 세계의 모범으로 우뚝 서 있음에도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 조차 지키지 않는 위법한 의료기관으로 인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OECD국가 중 최하위의 간호사 배치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나라 간호사 고용률은 OECD국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구조가 변화하는데 그에 맞게 부응하는 합리적인 간호전달체계를 법제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치료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에서 관리와 요양 위주의 보건의료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간호사 또한 의료기관의 임상적 역할 수행에서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건강관리자로서 역할 확대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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