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현황

목차

1-1. 관세환급제도
1) 관세환급제도의 개념 및 목적
2)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의 종류
3) 관세환급제도 운용 현황
4) 관세환급제도 활용 및 효과분석

본문내용

1. 관세현황
1-1. 관세환급제도
1) 관세환급제도의 개념 및 목적
가. 관세환급의 개념
관세환급은 과세당국(세관)에서 징수한 관세 등을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것을 의미하며,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관세법｣상과 ․ 오납 환급으로 관세율 착오, 과세가격 착오 등으로 인해 납부해야 할 관세액보다 더 많은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 관세를 환급하고 있다. 둘째, ｢관세법｣상 위약물품환급제도로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달라 다시 수출하거나 폐기된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1년 이내인 경우 관세를 환급하고 있다. 셋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로, 관세를 납부한 원재료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수출품을 생산하여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환급에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는 1975년부터 실시되었다. 그 이전에는 관세환급제도 대신 사전면세제도를 시행하였다. 사전면세제도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사전에 면세해 주는 제도로 1949년 ｢관세법｣ 시행과 함께 시행된 제도이다. 당시 우리나라의 사전면세제도는 수출용으로 수입되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수출물품에 사용하여 수출한다는 조건부로 관세를 사전에 면세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역규모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사후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사전면세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관세환급제도로 대체하여 현재까지 관세환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중 략>

4) 관세환급제도 활용 및 효과분석
(1) 관세환급 자료를 이용한 통계분석
가. 환급신청 업체 규모별 통계분석
가) 관세환급제도별 특징
2013년 기준으로 개별환급제도를 이용한 업체들 중에서 관세환급액이 1억원 미만인 업체가 전체 개별환급제도를 이용한 업체 중에서 약 76%를 차지하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관세환급액이 1억원 미만인 업체의 수는 절대적으로 많지만 관세환급액이 작기 때문에 이들 업체의 환급액은 전체 환급액의 2.3%만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