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이주자에 대한 사회복지혜택 제공 찬반논의(A+자료)

소개글

우리나라 내에서는 미등록이주자에 대해 사회복지혜택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있는 미국 내의 논의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였고 미등록이주자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제안을 제시 하였다.
이 보고서는 사회보장론 과제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으며 결과적으로 A+이라는 성적을 받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념 정의
1) 미등록이주자의 정의
2) 미등록이주자의 분류
3) 미등록이주아동의 유형
2. 국내 미등록이주자 현황 통계
3.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
1) 체류자격주의
2) 체류사실주의
3) 연고주의
4. 미등록이주자의 권리부여에 관한 세 가지 접근방법
5. 국내 논의
1) 발의 법안
2) 현행 제도
6. 미국 내 논의
1) 논의의 배경
2) 미국 내 ‘미등록이주자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 제공’에 관한 논의
7. 조원 찬반토론
8. 미국, 캐나다, 스페인의 판례 사례제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다양한 경제 개발 계획과 실천, 1960년대 서독 및 해외로의 광부 및 간호사의 인력 수출로 인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던 한국 경제는 1980년대의 각종 국제적 행사유치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 현황이 세계 각지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로 인해, 자국에서 빈곤의 탈출을 꿈꾸던 외국인 근로자, 특히 제 3세계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사회로 대거 몰려들게 되었다. 즉, 한국사회는 1960년대 서독으로 간호사 광부로의 노동력 수출 국가에서 세계적 행사유치 및 성공 개최로 인해, 노동력 수출 국가에서 노동력의 수입국가로 도약하게 되었다.
특히 오늘날 각 문화로의 진입 장벽이 허물어지고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해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각 나라의 문화 간 교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저출산,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주로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종사함으로써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오랫동안 단일문화를 형성해왔고 단일민족이라는 인식이 깊게 형성되어 있어 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불리한 상황으로 인해 산업 재해 보상, 건강보험 등의 사회복지혜택의 제공을 받는 것은 더욱 어렵다. 특히 체류기간이 끝난 불법체류자 즉, 미등록이주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회복지혜택의 제공은 물론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에도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때문에, 미등록이주자들의 사회복지 혜택 제공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불법체류자, 미등록 외국인, 미등록 노동자등 다양하게 존재하는 용어를 통일해서 “미등록이주자”라고 사용하기로 하고, 정의, 분류, 현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자스민 외 23인의 발의안과 미국의 미등록 이민자 관련 제도 및 사회복지 혜택 제공에 대한 찬반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서광석. 「이주 노동자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8.
이봉철, 2011, 「불법 체류 이주 근로자 문제의 개선 방안」 동아대학교 동북아 국제 전문 대학원 다문화전공 석사학위 논문.
한국갤럽, 2016, 외국인 근로자 국내 이주에 대한 견해
이희성, 김슬기, 2015,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한양법학, 26(4), 349-372.
임재주, 2015,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임재주, 2016, 이민사회기본법안(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제18439호) 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한태희, 「불법체류자의 권리인정과 사법소극주의」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5)
설동훈, 「미국의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와 이민법 개정」 (전문대학소식, 2004)
USCIS, Executive Actions on Immigration, (https://www.uscis.gov/immigrationaction) 2015.04.15.
서승재. 『오바마 행정명령 위헌 소송 텍사스주, 지난달 대법원에 '반대' 소견서 제출’』, 중앙일보 New York,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140460), 2016.04.01.
뉴스닷, 『2016 미 대선 후보 공약 분석 - ① 도널드 트럼프』, (http://www.newsdo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 2015.11.11.
박영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이민정책과 공화당 입장』, 미국의 소리,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2924404.html), 2015.08.20.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서 태어나도 자동시민권 없다"…이민공약 공개』,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17/0200000000AKR20150817031000009.HTML), 2015.08.17.
Hillary Clinton, 『America needs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with a pathway to citizenship.』 , https://www.hillaryclinton.com/issues/immigration-reform/
Patrick Briney, 2007, 10 reasons to oppose illegal immigration protection policies. Arkansas Republican Assemblies(ARRA).
Jack Martin And Eric A. Ruark(2010) Federal Expenditures on Illegal Aliens - The fiscal burden of illegal immigration on United States Taxpayers. FAIR.
『Ethical Inquiry : March 2012 Do undocumented Immigrants Have a Right to Healthcare?』, International Center for Ethics, Justice and Public Life, (https://www.brandeis.edu/ethics/ethicalinquiry/2012/March.html)
Claude Fischer, 『Illegal Immigration Does Not Increase Crime and May Reduce It』, The Society Pages, 2015.6.29.
(https://thesocietypages.org/socimages/2015/07/29/illegal-immigration-does-not-increase-crime-and-may-reduce-it/)
Benjamin J, Larson, Trevor N Jones, Tyler J Dobmeier and Mauri E Resseguie. Undocumented Immigrants. Economic Factors - Negative Effects.
(https://undocumentedcitizens.wordpress.com.)
Robert Lynch and Patrick Oakford, 2013, The Economic Effects of Granting Legal Status and Citizenship to Undocumented Immigrants, Center for American Prog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