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과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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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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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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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특징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 소득보장정책의 문제는 양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는 광범한 사각지대의 존재에서 근거를 찾을 수있다. 한국 소득보장정책의 사각지대는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제공받지 못 하는 차상위계층,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받지 못 하는 빈곤층으로 구성된다. 비정규직 근로자 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도 상당수가사회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보장정책의 사각지대에 포함될 수 있다. 2009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세제를 수급받지 못 하는 차상위계층 인구도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도식화는 지나치게 단순한 설명이 될 수 있다.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급여를 수급하는 빈곤층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영세 자영업자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사각지대의 문제는 수평적 효율성의 차원의 문제로서 급여의 적절성, 형평성, 비용의 문제를 포괄하지 못 한다. 그럼에도 위의 도식화는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절성, 수평적 효율성, 형평성, 비용에 따라 정책을 평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하중을 경감할 수 있는 사전적.예방적 정책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중 략>

첫째,기존의 생활보호법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즉,생활보호법의 한계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상자 선정의 비합리성이나 급여의 저급성,운영의 비합리성 등으로 인해 국민들은 공공부조에 의한 최저한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국민기본선의 보장을 받지 못해 왔다. 둘째,IMF 체제 이후 실업률의 증가와 함께 빈곤률의 증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의 한계를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시켰으며, 고성장, 저실업의 경제구조를 전제로 하였던 경제 및 복지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참고 자료

김기원(2000).공적부조론.서울:학지사.
김미곤(2000).1999년 빈곤선 계측방식과 수준.보건복지포럼,41,5-16.
박광덕(2002).사회복지학개론.서울:삼영사.
박송규(1998).사회복지법론.서울: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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