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정신보건기관의 종류를 서술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6.12.07
최종 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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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신보건법의 이해
2. 정신보건법에 근거한 정신보건기관
1) 정신의료기관
2) 정신보건센터
3) 알코올상담센터
4) 사회복귀시설
5) 정신요양시설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60년대 이후 근대화에 따른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정신 건강을 위해하는 여러 요인이 급증하면서 정신질환, 신경학적 질환, 약물 및 알코올 중독과 같은 심리사회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개인과 사회 및 국가의 전반적인 복지와 건강의 지표에서 정신건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관심 또한 늘어났다. 또한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정신분열병 같은 만성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나 재활 뿐 아니라 초기단계의 가벼운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치료, 예방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본론에서는 정신보건법의 개요를 간략히 알아보고 정신보건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정신보건기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정신보건법의 이해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은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정신위생법 제정 촉구를 시작으로 오랜 논의와 진통 끝에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법안과 민주당의 정신보건법안의 절충과정을 거친 법안이 1995년도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 12월 19일 정신보건법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은 1995년 정신보건법 통과를 계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치료 및 격리·수용을 탈피하고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중심으로 변화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하였다.
정신보건법의 목적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치료를 받을 권리, 차별대우에 대한 철폐, 권리의 명시, 자발적 입원 및 자유로운 환경의 추구있다. 즉, 입원치료에 치중해 온 지금까지의 정신보건정책을 지역사회 내에서의 정신건강관리 중심의 정신보건정책으로 전환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각종지원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정신보건사회복지론, 권진숙·김정진·전석균 공저, 공동체, 2009
정신보건복지온, 김기태 외 4인 공저, 양서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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