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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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성인이 고의적으로 아동을 신체, 정신적으로 학대를 하거나 태만하게 돌보거나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제3조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행 아동학대 관련 법령으로는 ① 아동학대 신고의무 제도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경우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관련 법령에서는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신고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실시 의무제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실시 의무 제도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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