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 & 공리주의

소개글

경제 민주화 & 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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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1. ‘공리주의’의 사전적 정의
1-2. ‘경제민주화’의 사전적 정의
1-3. ‘경제민주화’와 ‘공리주의’의 만남

Ⅱ. 본론
1. 경제의 원칙과 민주화의 잘못된 만남
2. 왜 재벌, 대기업의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키는가?
3. 정권이 바뀌면 사라질 정책 경제민주화
4. 국민들의 노후를 위협하는 ‘경제민주화’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1. ‘공리주의’의 사전적 정의
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는 공리성(utility)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사상이다. 곧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유용성과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넓은 의미에서 공리주의는 효용·행복 등의 쾌락에 최대의 가치를 두는 철학·사상적 경향을 통칭한다.

1-2. ‘경제민주화’의 사전적 정의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현상을 법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 주장의 근거는 헌법으로,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에는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반면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시해,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부(富)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고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119조 2항을 근거로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 현상을 법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칭해서 「경제민주화」라고 부르고 있다.

1-3. ‘경제민주화’와 ‘공리주의’의 만남
제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은 바로
‘경제민주화’였다.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의문과 실효성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 어느덧 1년이 흘렀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어느 하나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함 이라고 보기보다는 경제민주화라는 본질 자체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