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법제의 이해

최초 등록일
2016.12.02
최종 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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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넌 법제의 핵심개념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머리말
2. 청소년기본법과 핵심개념
3. 청소년보호법과 핵심개념
4.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핵심개념
5. 청소년복지지원법과 핵심개념
6. 청소년활동지원법과 핵심개념
7. 청소년육성기본계획
8. 맺음말

본문내용

Ⅰ.머리말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법과 정책을 통해 구체화된다. 먼저 청소년과 관련된 법률체계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비롯하여 청소년관련법의 모법이라 볼 수 있는 청소년기본법과 개별 법률로서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이 있다. 여기서 청소년관련법이란 청소년 또는 청소년육성 및 보호와 직,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법으로서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의 권리, 의무에 관계된 조항을 포함하는 모든 법령, 규칙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한 최초의 법률은 소년법(1958년)과 미성년자보호법(1961년), 아동복리법(1962년)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아동복리법은 198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1988년에는 소년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미성년자 보호법은 1999년에 폐지되었다. 1987년에는 청소년정책을 위한 본격적인 근거법으로서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었고, 1991년에는 청소년 육성법을 전면 개정한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청소년육성을 위한 기본 법제를 갖게 되었다. 또한 청소년정책의 기본 이념과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1990년에 청소년헌장이 제정, 공포되었고, 1998년에 다시 새롭게 개정되었다. 1997년부터는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었으며 2000년에는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중 략>

Ⅱ. 청소년관련 5법
1. 청소년기본법
1) 등장배경
청소년기본법은 1991년에 ‘청소년육성법’을 전면 개정한 법이다. 청소년육성법은 ‘청소년의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보호, 육성, 선도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소년이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실하고 유능한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법이다. 그런데 1991년에 체육청소년부가 청소년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보다 독자적인 청소년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집행하기 위해서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참고 자료

김흥주(2014), 청소년복지론 강의노트
홍봉선 외(2013), 청소년복지론, 공동체
박종주(2003), 지식정보사회와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 방안,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정미나(2006), 청소년참여와 청소년의 정의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과학개발원
박명윤 외(1992), 청소년 수련거리 실태조사 및 개발방향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김민(200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 대한 이해와 탐색, 청소년행동연구
유진이(2004),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발전방향에 관한 제안, 청소년행동연구
유진이 외(2009), 청소년정책변화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발전방향, 청소년행동연구
조영승(2003), 청소년수련활동의 의미와 청소년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이용교(2003), 청소년쉼터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남상인(2005),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의 의미와 개선방안, 청소년행동연구
김성경(2013), 내용분석에 따른 우리나라 가출청소년 관련 연구동향, 청소년상담연구
지승희 외(200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연구, 청소년행동연구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moleg.go.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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