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이용 부담금의 경제학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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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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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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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Ⅱ. 본론 – 주요 제도
1. 토지 이용 규제
2. 물이용 부담금

Ⅲ. 본론 – 연구 내용
1. 코즈의 정리를 이용한 규제와 제도의 해석
2.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논의
3. 도시지역에 입지한 기업의 생산 활동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천, 광주 가평, 양평, 여주, 남양주, 용인, 안성(일부) 5개의 시와 3개의 군에 해당하는 1,076천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3,831km²의 지역은 한강수계 보전을 위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팔당호를 비롯한 한강수계는 수도권 시민의 먹는 물을 공급하는 상수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는 이 부근토지의 이용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이를 보호하고 관리하고자 한다.

특히 한강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류지역의 오염원관리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팔당상수원을 비롯해 한강수계 수질관리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물이용 부담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1999년 2월 한강수계법에 의해 4대강 중 한강 수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한강에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의 주민들이 물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물이용 부담금을 조성하여 하수처리 등 수질오염원의 관리와 수변구역의 토지매입, 상류지역의 주민 지원 사업을 지원해왔다. 구체적으로 팔당호와 한강본류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의 경우에 부담을 하게 되어있다.

한강수계보전을 위한 토지 이용 규제나 상수원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물이용 부담금 제도를 정부에서는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에 의해 도입된 규제와 제도는 사람들의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생활에 일정부분 규제를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는 도시 지역에 입지한 기업의 생산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규제와 제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코스의 정리에 따라 해석해보고 물이용 부담금 제도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는 한강 하류의 도시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의 생산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려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연구 주제에 따라 기존의 이론과 개념을 참고해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현장조사나 직접 데이터를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이 따른다.

참고 자료

김경환·서승환, 『도시경제』, 2011, 홍문사
조용모 외,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관리체제 개선방안」, 2009
정희윤 외, 「수도권 광역경제권 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2008,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최진석 외, 「환경규제와 산업경쟁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2004,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서울연구원 www.si.re.kr
환경부 www.me.go.kr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서울특별시 물 관리국 www.seoul.go.kr
통계청 www.kostat.go.kr
두산백과 www.doop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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