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학교폭력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 그 사례에 대하여 법적인 처벌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학교폭력 관련 사례
2. 사례에 대하여 법적인 처벌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해
1) 제1심의 판단
2) 제2심의 판단
3) 대법원의 판단
4) 판례의 검토
3.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4.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개인 간 또는 집단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규범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법은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적인 법질서는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인데, 시민들이 민주적 법의식을 갖추고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들을 법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때 민주사회의 한 기반인 법치는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 그 사례에 대하여 법적인 처벌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학교폭력 관련 사례

망 A는 강원도 원주 소재 공립 여중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학생(만 14세)으로서 2001년 3월경부터 같은 학교 또래 친구들인 B, C, D, E 등과 작은 집단을 형성하면서 친구로 지내오다가 위 집단의 리더이던 B의 주도로 다른 친구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다. B는 A를 집단에서 배척하였다가 다시 끼워주기를 반복하였으며, 필통을 감추거나, 다른 친구들 앞에서 놀리거나 창피를 주기도 하고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면서도 노골적으로 배척하는 등 6개월여 동안 지속적으로 A에 대한 집단따돌림을 하여 왔다. 집단따돌림이 계속된 지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B, C 등이 다른 급우들에게 A와 함께 놀지 말라며 같은 반 친구들을 데리고 학교급식소로 몰려가 버리고, 혼자 교실에 남게 된 A는 모인 원고에게 전화하여 “엄마, 나 사실은 왕따야, 전학시켜 줘, 죽을 것 같아”라고 울면서 말하였다. 원고는 A로부터 위 전화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딸이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참고 자료

김범주(2010). 쉬운법 편안한 생활 ‘법과사회’. 형설출판사.
김창군 외(2010).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도기봉(2007). 학교폭력의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