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상한제 찬성 토론개요서

소개글

최저임금제 상한제 찬성 토론개요서입니다.
필요하신분들은 다운 후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1. 주장① 현재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2. 주장2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경제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는데에도 최저시급의 향상이 기여 할 것이다.
3. 주장3 최저임금제도의 법제화와 지도감독 강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본문내용

- 최저임금제에 영향을 받는 이들은 저소득층이다. 그 저소득층은 평균소비성향(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이 매우 큰 편이다. 예를 들어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하위 20%의 계층은 104.1%의 평균소비성향을, 상위 20%는 61.6%의 평균소비성향을 드러내었다.
- 즉,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저소득층이 소비를 더 많이 할 텐데, 그 많이 하는 양이 다른 계층을 공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크게 증가하므로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고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 략>

-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들이 ‘소득주도 성장’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경쟁과 개방, 구조조정 등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성장방식 대신에 국민의 지갑을 두둑하게 해 소비를 늘리는 것이 경제회복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
- 이 것의 요지는 임금상승을 만들어 소비진작을 유도하고 총수요를 증대시켜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늘리고 성장을 키운다는 것.
- 이는 고용을 줄이는 부작용이 있지만 대신 빈곤과 전체 실질소득(총수요)을 늘리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