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최초 등록일
2016.11.24
최종 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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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의 정의
2.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의 시행
3.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의 시행
4.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의 내용
5.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의 목적
7. 대안제시

본문내용

1.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의 정의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의 기본적인 법률이다.

2.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의 시행
▶2016.5.29.(공포일자)
->2016.11.30.(시행일자)
(여성가족부)
-제14236호(공포번호)
-법제처-

3.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의 시행
▶법적상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및 초등학생과 만 13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및 중·고등학생이 주요 대상이며 이 법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범죄, 인신공격 범죄 등에서 국가공인의 엄격한 보호를 받게되며 이를 어길 경우 법 조항에 따라 가해자 및 당사자에게 중형에 가까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제정되었다.

참고 자료

법제처
손선미 <성폭력의 실태와 사회복지 대책에 관한 연구>
강인영 <성희롱 개념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여성주의적 고찰 : 국가인권위원회결정사례를 중심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친족 성폭력의 문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저자 : 배경희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07. 2
우리나라 아동성폭력에 대한 고찰 저자 : 송윤정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한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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