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민주주의와 경제적 평등의 관계와 관련된 개념 즉, 출발선에서의 평등, 사회적 이동성,자본의 탐욕, 시장의 실패, 낙수효과의 개념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작성한 리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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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출발선에서의 평등
2. 사회적 이동성
3. 자본의 탐욕
4. 낙수효과

본문내용

경쟁의 출발선이 불평등한 경우, 출반선에서 앞선 사람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출반선에서의 불평등은 민주주의가 말하는 기회의 평등의 위배된다.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하지만 경쟁의 출발선이 다르다고 해도 과정의 평등, 즉 경쟁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출발선에서 앞선 사람이 경쟁과정을 지배하는 불공정한 행위가 금지되어야하며,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제재와 벌칙이 부과 되어야 한다. 사회적 불평등현상은 어떤 개인이 해결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많이 가진자 에게서 거두어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제일먼저 해야 될 것이 교육의 평등을 보장 하는 것이다. 선진국처럼 초교에서 대학까지 거의 완벽한 양질의 무상교육을 모든 학생들에게 실시함으로써 출발선의 평등을 절대적으로 보장해야한다.

참고 자료

불평등발전과 민주주의(이연호 저), 한국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동학(조희연 외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