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소개글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차별 행위와 차별 금지에 대해 설명한 A+ 학점을 받은 소중한 레포트자료입니다. 좋은 Sample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 제1장 총칙 제4조(차별행위)
(3) 제1장 총칙 제6조(차별금지)
2.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차별 행위 및 금지
(1) 교육
(2) 노동 및 고용
(3) 이동권 및 접근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기존의 법률의 흐름이 장애인의 복지를 모두 아우루지 못하는 많은 빈약한 허점들이 나타나, 오늘날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이 아닌 다른 선진국들은 어떻게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힘쓰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모자란 부분은 무엇일까?
본론에서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차별 행위와 차별 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장 총칙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참고 자료

장애인복지 이론과 실천 문선화, 이상호 외 2명 저. 양서원. 2013
21세기장애인 복지개론. 나성만. 홍익재.2004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김용득 외. 인간과 복지.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