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벌칙

최초 등록일
2016.11.17
최종 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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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관세법 벌칙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제1조 벌칙(관세범의 처벌), 제2절 벌칙조항(01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02 수출입죄, 03 관세포탈죄 등, 04 가격조작죄, 05 미수범 등, 06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07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08 밀수품의 취득죄 등, 09 체납처분면탈죄 등, 10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11 허위신고죄 등, 12「형법」적용의 일부 배제, 13 양벌 규정, 14 몰수 ·추징)등 14가지 벌칙조항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설명한 자료임

목차

제1절 벌칙
- 관세범의 처벌

제2절 벌칙조항
01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02 수출입죄
03 관세포탈죄 등
04 가격조작죄
05 미수범 등
06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07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08 밀수품의 취득죄 등
09 체납처분면탈죄 등
10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11 허위신고죄 등
12「형법」적용의 일부 배제
13 양벌 규정
14 몰수 ·추징

본문내용

관세범의 처벌
관세법에서는 여러 범죄 행위를 한 자를 관세범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죄를 범한 자 및 미수범에 대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몰수, 추징, 징역과 벌금의 병과 등 각종 벌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01. 전자문서 위조 변조죄 등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제32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
-5년 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①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운영 하거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중계 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등 관련 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
②전자문서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을 위반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등 관련 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
③전자문서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에 있어 비밀의 누설 또는 도용의 법률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등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중략)

06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 밀수출입죄에 전용되는 선박, 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한다.
①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고 한 경우
②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 파괴 또는 훼손한 경우
③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인수 또는 취득하거나 인수 또는 취득하려고 한 경우
④범죄물품을 운반한 경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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