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관련법 위반사례

최초 등록일
2016.11.15
최종 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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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료법 위반 사례- 치과의사 행세하며 치료하고 돈 빌린 치과위생사 구속
1. 요약정리
2. 의료법 위반 조항
3. 느낀점

Ⅱ.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의료법 위반 사례
치과의사 행세하며 치료하고 돈 빌린 치과위생사 구속
의사 행세하며 자신이 근무하는 치과의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치과위생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명 치과의사로 행세하며 지인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돈을 빌린 치과위생사인 A(43·여)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중 략>

1. 요약정리
치과위생사가 의사 행세를 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경찰에 구속되었다. A씨는 11차례에 걸쳐 보톡스 주사 및 치과 치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을 엘리트층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6000만원을 빌려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의료법 위반 조항
① 제3조(의료기관)
1항 :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참고 자료

체계적 종합정리 보건의약관계법규, 왕명자 외, 현문사
서울신문 ‘치과의사 행세하며 치료하고 돈 빌린 치과위생사 구속’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020500112&wlog_tag3=naver
대법원 http://www.s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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