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목차

1. 항공법 제 17조(형식증명)
2. 시행규칙

본문내용

➀ 항공기 등을 제작하려는 자는 그 항공기 등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증명을 밭을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➁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형식증명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형식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기준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항공기등의 감항기준
2. 항공기등의 환경기준(소음기준포함)
3. 항공기등의 지속 감항성 유지를 위한 기준
4. 항공기등의 식별 표시 방법
5. 항공기 등, 장비품 및 부품의 인증절차

➂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의 항공기등의 제작업자가 외국에서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등의 제작기술을 도입하여 항공기등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