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 계약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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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은 화장실 배관이 터져서 보수가게 아저씨에게 수리를 맡긴다. 이에 아저씨는 수리를 마치고 25만원을 청구한다. 이에 주인공은 다음에 준다고 한다.
여기서 아저씨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돈을 받기로 하고 떠난다. 일주일 후 보수가게 아저씨는 주인공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돈을 줄 것을 촉구를 하고, 이에 주인공은 알겠다고 하며 끊는다.
며칠 후, 길을 가다 아저씨를 마주친다.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경고를 한다.

주인공과 아저씨는 쌍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인공은 돈을 지불한다는 채무를 가지고, 아저씨는 수리를 해주는 채무를 가진다. 여기서 아저씨는 자신의 채무를 다했으며 주인공의 채무만이 남았다. 하지만 당시 주인공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아저씨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주인공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갚는다는 이행기간을 정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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