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안락사 찬성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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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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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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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기동물의 실태
2. 안락사 사례
1) 우리나라의 안락사 시행사례
2) 해외의 안락사 시행사례
3. 안락사가 필요한 이유
1) 대안의 불완전함
2) 안락사의 윤리적 측면
3) 안락사의 경제적 측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세기 후반부터 국민소득 향상과 함께 핵가족 및 고밀도 거주공간의 확산으로 인해 반려동물의 소유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반려동물 개체 수가 증가한 만큼, 유기동물의 수도 해마다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유기동물 발생량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유기동물이란 길을 잃어버렸거나, 그 주인에 의해 내버려진 애완동물을 뜻한다. 유기동물의 발생은 잃어버림 또는 금전적 부담과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책임감의 부족으로 인한 버려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유기동물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제정 91. 5.31 법률 제4372호
제7조 (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한다)은 도로 ·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동물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김경욱, 「동물을 안락사로 구호하나」, 한겨레, 2008년 1월 10일
김한준, “연간예산 1억 투입 불구 '추위에 덜덜' 유기동물 관리 허술”, 중도일보, 2013년 2월 5일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302050086
김효정, ‘유기동물의 28%만 새 주인에게 간다면, 나머지는?’, <서울톡톡>, 2012년 10월 16일
http://inews.seoul.go.kr/hsn/program/article/articleDetail.jsp?menuID=001001005&boardID=180350&category1=NC1&category2=NC1_5
농림 수산 식품부, 「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방안 연구」, 2011
농림 수산 검역 검사 본부, 「동물 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 2012
박준우, 「유기동물 보호예산 줄여 폐사 증가」, 문화일보 사회면, 2012년 10월 15일.
이새샘, 「반려동물 등록제 시들…미등록 땐 벌금 40만 원」, <채널 A 뉴스>, 2013년 4월 25일,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30425/54710896/1
정명원, ‘애견 등록칩 부작용 경고 무시... 석연찮은 감행’, <SBS뉴스>, 2012년 5월 17일
http://mplay.sbs.co.kr/news/newsVideoPlayer.jsp?news_id=N1001194269&fname=aw1205c50000360557
New York Humane Association, “Shelter Euthanasia - whose fault is it anyway?”,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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