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기초보장 복지국가인 덴마크의 복지정책을 파악하고 덴마크의 복지정책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을 논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6.11.08
최종 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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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보장 복지국가인 덴마크의 복지정책
2. 덴마크의 복지정책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 - 근로연계 복지 정착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2000년 10월에 제정하면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수급자’제도를 도입하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을 시행하였다.
즉,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에게 복지와 고용이 연계된 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및 탈수급을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로서 과거 단순 시혜적 차원의 생활보호제도가 아닌 근로의무를 강조하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는 공공부조를 받고 있는 수급자 중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면서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자활사업 참여 강제 등 탈수급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도입취지와 달리 높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기초보장 복지국가인 덴마크의 복지정책을 파악하고 덴마크의 복지정책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을 논해 보겠다.

참고 자료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신섭중 외(1997). 세계의 사회보장 : 역사․현황․전망. 유풍출판사.
김동헌(2009). 고용안전망과 활성화 전략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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