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1차 토론(100점/100점)

목차

1. 문제
2. 나의 의견

본문내용

kcu-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2016년 2학기 1차 토론 과제물입니다.

문제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때 징병제가 실시된 이후, 1,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때 징병제를 실시하였고, 1973년 이후 징병을 모두 자원병으로 하는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징병제에 반대하는 논거로, 첫째 징병제는 강제성을 띤 일종의 노예제도이고, 둘때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결국 전체 행복을 감소시키며, 셋째 공리주의자들은 전쟁 수행 시 대리인 고용을 허용하는 제도(남북전쟁 시 징집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대신 복무하게 하는 제도로 최고 1500달러까지 대가가 지급되었는데, 당시 미숙년 노동자의 1년치 임금이 300달러 정도였다.)는 당사자의 자발적 교환의 자유의 결과로 양자의 공리를 모두 높인다고 한다. 더욱이 모병제는 주어진 보상에 근거해 입대를 할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공리를 극대화할 수 있을 때 입대하고, 입대를 원치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입대를 강요받아 공리를 잃는 상황에 놓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