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모델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사업선정이유

Ⅱ. 논리모형에 대한 이론 고찰
1. 논리모형
2. 우리나라 건강증진사업 평가지표
(1) 기획재정부 평가지표
(2) 감사원 평가지표
(3)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지자체 건강증진사업 평가지표

Ⅲ. 우리나라 건강증진정책의 추이
1. 재원조달
(1) 국민건강증진기금개요
(2) 기금조달 및 운용 현황
2. 행정체계
(1)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체계
(2)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체계

Ⅳ. 논리모델을 이용한 절주사업 분석
1. 절주로직모델의 배경
2. 로직모델의 평가
(1) 투입지표와 평가
(2) 산출지표와 평가
(3) 결과평가
3. 로직모델에 의한 절주정책의 개선방향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목적
현재 정부에서는 예산을 투자한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성과평가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양한 성과평가모델 중 논리모형과 BSC모형이 정부관련조직과 민간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BSC(균형성과카드)는 기관전체 차원의 평가가 중요하고 다양한 관점 사이의 ‘균형’이 중시되며, 공공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추구될 경우에 적합하고, 논리모형은 프로그램 차원의 평가가 중요하고 ‘결과’가 중시되며, 공공성 확보가 주요 목표일 경우에 적합하다. 논리모형에서는 단기 목적과 장기 목적 설정의 중요성 및 목표의 각 단계별 활동에 대한 기본 과정을 강조한다. 논리모형은 정책사업의 구체적인 활동에서 그 사업이 가져올 수 있는 단기 혹은 장기적인 영향까지의 발전을 논리적인 흐름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논리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선정하여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을 분석하고 논리모델을 연구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2. 사업선정이유
1980년대에 각 국가들이 “모든 이에게 건강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국가주도의 질병사전예방기능을 수행하기로 선언하였다. 세계적으로 1986년부터 2005년까지 6차례의 ‘세계건강증진대회’를 개최하며, 건강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인적·경제적 개발간의 상호보완적 기능을 추구하였다. 여기서 상호보완적 기능은 건강증진에서 건강은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인적·경제적 개발 간에 상호연결 되어 있어, 건강증진의 기반으로서 인적사회적환경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하나, 인적사회적환경의 안정은 또한 건강증진으로 연결되어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을 기점으로 국가주도의 건강증진사업이 진행되었다. 1997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조성, 2002년 국민건강증진장기계획의 수립 등 체계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건강증진정책은 건강증진기금의 규모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건강증진정책의 범위도 확대되었고, 건강증진사업 또한 확대되었다.

참고 자료

감사원, 기금관리 및 운영실태 감사 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소관 기금결산 검토보고서, 각연도
기획예산처, 2004년도 기금현황, 2004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 2004년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 2005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 2004년도 및 2006년도 기금운용평가편람, 2005
남정자 외, 2010년 국민건강증지 ㄴ목표설정과 전략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대한민국 정부, 기금운용계획, 가견도
대한민국 정부, 2004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실적보고서, 2006
대한민국 정부, 2006년도 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 지침, 2006
대한민국 정부,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서, 각 연도
대한민국 정부, 국민건강증진사업 편람, 2001
대한민국 정부, 보건복지백서, 1991~2005
대한민국 정부,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각 연도
대한민국 정부, 세입세출예산서, 각 연도
서미경 외,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및 홍보사업 전략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송순태, 건강증진사업의 평가에서 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의 역할,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연재집, 2005
이규식 외,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체계적 정비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건강증진기금연구사업, 2003
이규식, 건강증진기금사업의 평가와 지원방향, 한국건강증진하고히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3
이규식, 국민건강증진사업 10년의 성과,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제23권 제1호, 2006
이상이, 건강증진사업수행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간 역할 분담 체계 및 상호연계체계, 건강증진기금연구사업, 2001
재정경제원, 기금백서, 2997~1999
지선하 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 간의 건강증진사업 협력방안, 건강증진기금연구상업,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