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발전과정과 그에따른 프라이버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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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9
최종 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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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발전과정과 그에따른 프라이버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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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1 : 정보사회의 발전 과정과 그에 따른 프라이버시의 변화
1)정보사회 발전 과정
2)프라이버시의 개념 변화

3.본론2 :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과 사례
1)전자정부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2)인터넷보급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3)사물인터넷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4.본론3 : 해결방안

5.결론

6.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론
정보통신기술이 현대사회와 일상 속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는 ‘IT 강국’으로서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손쉽고 빠르게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용도로 그것을 활용한다. 와이브로나 DMB 등의 방송 서비스들도 한국에서 처음 상용화되었으며, 휴대전화 단말기의 크기와 모양새 또한 카메
라, 전자사전, MP3, 게임기, 전자수첩 등의 기능을 융합해 가면서 날로 날렵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비쿼터스 사회를 최초로 구현할 나라는 한국이 될 것이라는 섣부른 예단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속도와 규모가 급속히 달함에 따라서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고도 정보통신기술 확산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감시와 프라이버시침해의 위험 잠재력이 전례 없이 커졌다. 지금까지 종이문서에 의해 제한적ㆍ분산적으로 수집되고 관리되었던 개인정보들이 고도의 정보 수집 및 처리 기술에 의해 실시간으로 손쉽게 사용ㆍ복사ㆍ분석ㆍ조작ㆍ결합ㆍ전송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정보의 집적과 통합처리도 용이해졌다. 그리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개인 특성이나 건강상태, 취향, 선호, 행태, 가족관계, 인적 교류, 정치적 견해 등의 정보가 몇 번의 클릭으로 분석ㆍ결합ㆍ가공ㆍ조작될 수 있게 되었다.

<중 략>

4.해결방안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장에서는 각 유형에 국한되는 해결방법이 아닌 전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이 등장 할 수 있으며, 이로 생기는 새로운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1)전자정부시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해결방안
현재의 신분증명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는 아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일련번호체계로 바꾸어야 하고, 신분증에는 지문, 본적, 호주 등 신분확인에 필요 없는 내용은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문날인제도는 철폐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변재옥, 『정보화사회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편석준 외 3인,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뛰어넘는 거대한 연결』, 미래의창, 2014
김범수 외 4인, 『스마트 시대 정보보호 전략과 법 제도 2』, 한국학술정보, 2012, p.34
김종길, 「기술위험의 사이버화와 프라이버시권」, 『사회 이론』 35권, 2009, pp.264~265.
박동진, 「NEIS 문제와 전자감시」, 『아세아연구』통권 112호, 2003, pp.435~436.
석봉기·문정욱, 「전자정부의 패러다임 변화와 발전 방향에 대한 전망」, 『방송통신정책』22권 19호, 2010.p.3.
임헌만, 「전자주민카드 정책과정상의 프라이버시 이슈와 교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제16권 제3호, 2005, pp.237~238.
「한국 '개똥녀'..美블로거들 뜨거운 논란」, 『연합뉴스』, 2005.07.0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1045529
「[IT키워드]메트칼프의 법칙」,『전자신문』, 2006.10.25.
http://www.etnews.com/200610240209
「전자 주민등록증 개요」, 『연합뉴스』, 2010.10.2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726634
「보안 사각지대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기 100% 추적 가능」, 『아주경제』, 2014.8.16.
http://www.ajunews.com/view/20140806151158637
「정부, 사물인터넷 실증사업에 3년간 989억 투자」, 『파이낸셜뉴스』, 2015.04.01.
「사물인터넷 보안 강화한다…'IoT 보안 인증제 도입·원천기술 개발」, 『파이낸셜뉴스』, 2015.06.10.
http://www.fnnews.com/news/20150610031916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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