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한국의 중화학공업에 따른 각 정책적 지원 및 문제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본문내용

<서론>
한국은 수출 주도적 성장 전략으로 연평균 10%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루고 있었다.
1970년대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어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국제수지 악화의 문제에 직면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정책은 경기침체를 가져왔고 가장 심각한 것은 국제수지였다. 1970년대 중화학 공업화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론>
중화학공업화 선언은 1973년에 이루어 졌으며 정부의 육성정책에 의해 전개되었다.
정책은 첫째, 중화학공업 추진 위원회, 중화학 기획단이라고 하는 정부기구를 만들어 철강, 비철금속, 기계, 전자, 조선, 화학 6개 업종을 중심으로 중화학 공업을 발전시키려고 계획하였다.
둘째, 이러한 방대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조세, 금융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였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재정 투융자의 확대이다.
계획이 방대했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금융 재정적 지원, 조세 정책상의 지원도 중화학 공업에 집중 되게 되었다.
조세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여주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증가시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