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대만의 중화학 공업에 따른 금융 재정적 지원 조치 및 특징

최초 등록일
2016.10.23
최종 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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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본문내용

<서론>
대만은 1970년대 까지 경제적으로 안정을 유지하였으나 닉슨 대통령이 정치적 독립과 안정에 위협을 해서 불안에 떨고 있었으며 대만의 중화학공업 또한 대내적 대외적 요인으로 전환의 시기에 있었으며 세계무역 구조의 변화가 주요한 전환 계기이며 핵심과제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었다.
대만은 노동집약적인 성격이 토대가 되어 자본 기술 집약적인 전환을 이루어 냈다.
<본론>
중화학공업에 대한 금융 재정적 지원은 첫째, 금리정책이다.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저축률이 3배나 늘어나게 되었다. 둘째,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재정수입이 재정흑자를 누적시켜 대만의 고도성장을 가능케 하였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정부의 지출에도 불구하고 구축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대만의 재정수입은 70%가 국영기업에 의해 충장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나머지는 조세와 수입이었으나 조세 부담이 낮아 저축과 자본형성이 촉진되어 오히려 조세수입을 증가시켰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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