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요건으로서 비밀관리성 및 영업비밀 관리방안

소개글

영업비밀보호요건으로서 비밀관리성 및 영업비밀 관리방안

목차

Ⅰ. 비밀관리성
1. 비밀관리성의 의의
2. 비밀관리성의 요건
3. 비밀관리의 주체
4. 비밀관리의 객체
5. 비밀관리성의 판단기준

Ⅱ. 인적 영업비밀 관리방안
1. 종업원에 대한 조치
1) 재직중 종업원에 대한 조치
2) 퇴직 종업원에 대한 조치
2. 기업관계자 및 임원에 대한 조치

본문내용

Ⅰ. 비밀관리성
1. 비밀관리성의 의의
어느 정보가 경제적 유용성을 지닌 것으로 비공지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당해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면 법이 구태여 이를 보호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는 영업비밀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것’임이 요구된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라고 함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경제적 가치를 지닌 비공지 상태의 기술․경영 정보라 하더라도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의 보유자가 비밀유지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즉 영업비밀 보유자가 주관적으로 비밀을 유지하려는 의식을 가져야 하고, 객관적으로 제3자 또는 종업원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비밀임을 표시하여 관리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