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대한 정리

최초 등록일
2016.10.20
최종 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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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현 실태
2. 독도를 침탈하게 된 과정
3. 허점
4. 독도의 가치
5. 우리의 대응
6.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본문내용

우리나라 현 실태
사실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태도는 냄비로 종종 비유되곤 한다. 일본이 한 번씩 자기 영토라 주장할 때만 냄비처럼 끓고 일어나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고 또 이내 냄비처럼 금방 식는다는 것이다.

독도를 침탈하게 된 과정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게 된 과정은 ‘러일 전쟁’으로부터 시작된다. 1904년 한일의정서와 제 1차 한일협약으로 한국의 침략을 본격화한 일본은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군의 해군사력에 당해내지 못한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에 망루를 설치해 러시아 군을 감시하면서 시작되었다. 같은 해에 일본의 어업가 나카이 요사부로가 독도에서 강치 잡이를 하기 위해 ‘독도 임대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당시 일본 해군성 수로국장과 외무성 정무국장, 수산국장 모두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면서 임대 청원서를 영토 편입 청원서로 바꾸어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고, 이것이 일본의 시네마현으로 강제 편입하려고 공장을 벌였다는 증거가 된다. 원래 일본 땅이였다면 영토 편입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면 일본도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대한제국의 고종황제는 칙령 41호를 통해 일본보다 5년 빠른 1900년에 이미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공포했다. 이것은 일본이 주장하는 무인도를 선점한 것이 아니라 엄연한 한국 영토를 빼앗아간 침략 행위이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은 1905년 1월28일. 그로부터 4주 뒤인 2월22일 시마네 현은 현 고시40호로 우리의 독도를 다케시마 죽도로 명명,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둔다고 공시했다. 그후 독도는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서 규정하는 해양 경계선은 한 일 두 나라 사이의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평화선을 규정하였고, 그 뒤 51∼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 협상과정에서 두 나라간의 외교문제로 논쟁대상이 되었으나 그 해결이 뒤로 미뤄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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