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 비정규직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현대자동차 사례과 대학교 환경미화원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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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II. 비정규직 제도의 정의
1.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
2. 비정규직 유형

III. 비정규직 제도의 현황

IV. 비정규직 제도의 문제점
1.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의 불명확성
2. 도급을 가장한 파견(현대자동차 사례)
3. 최저입찰제 하의 파견근로자(대학교 환경미화원)

V. 비정규직 제도 문제점의 해결방안
1.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의 명확화
2. 불법 도급의 지속적 감시와 판단 여지의 최소화
3. 최저입찰제의 입찰 요건에 대한 제약
4. 분쟁 중재자로서의 정부의 역할

VI.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대의 대한민국의 표면적 위상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지식 정보화 사회를 맞아 우수한 정보통신기술을 가진 IT 강국이다. 하지만 그러한 표면적 위상 아래의 많은 국민들은 경제적 양극화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으며, 양극화는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비정규직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비정규직 제도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장점을 가지며 신자유주의 하에서 세계화, 개방화와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중요한 요소였음은 분명하다. 지난날 IMF위기를 짧은 시간 안에 탈출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에 경직화된 노동구조를 파괴하여 구조조정을 하고 비정규직 제도를 확대한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전체 근로인구의 절반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된 현재에는 노사분규나 양극화의 사회적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는 꾸준하게 늘어왔고, 2007년 7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 되었으나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노동계와 재계양측의 반대를 받았다.

<중 략>

Ⅱ. 비정규직 제도의 정의
1.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
비정규직의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며, 그 범위 및 규모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비정규직 이라는 용어의 시작은 프리드만(Freedman, 1985)의 ‘contingent work arrangements’라는 용어에서 유래하였다. 폴리브카(Polivka, 1996)는 ‘근로자 개인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장기 고용관계를 맺지 않았거나 최소한의 근로자시간이 비체계적인 방법으로 변경될 수 있는 일자리’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미국의 노동통계위원회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장기간의 고용형태를 갖고 있지 않는 노동자’로 정의하고 있다. 통계청의 통계상의 비정규직은 고용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일용직과 1월 이상 1년 미만의 임시직으로 구분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전영평 외, 『한국의 소수자 정책』,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장귀연, 『비정규직』, 책세상, 2009
이제헌 제작, KBS 스페펼 ‘대한민국 비정규직 리포트, KBS, 2011. 4. 10 방영
배진일, 『한국 비정규직 문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05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portal/korea/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