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모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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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적’ 민주주의 대 현대 민주주의
◦ (슘페터) 리더십 민주주의나 경쟁적 엘리트주의 주창
- 고전적 민주주의 교의에 대한 명백한 부정과 거부에 근거
· 고전적 민주주의 : 인민의 의사를 실행하기 위해 화합할 사람들을 선출하는 것을 통해 인민 스스로 문제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할 정치적 결정에 도달하려는 제도적 방식
◦ 고전적 교의에 대한 반론(개념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비판 작업 시작)
- 공공선이라는 관념은 민주주의 이론의 구성 요소로서 수용될 수 없음
· 법이나 정책이 반드시 전체 의사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개념의 필수적 요소는 아님
- 비민주적인 기관의 결정이 때로는 민주적인 결정보다 전반적으로 인민에게 더 만족스러운 것으로 판명될지도 모름
· 비민주적 기관은 그들의 특별한 지위를 이용해, 여러 관련 당사자들이 바로 합의하려 하지 않거나 거부할 정책 산출할 수 있기 때문
- 대중의 의사란 독자적·합리적 기반이 거의 없는 사회적 구성물이라 주장
· 고전적 민주주의의 일반 의사는 정치과정의 원동력이 아닌 산출물

(슘페터의 결론) 현대 정치의 최악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애호자들은 민주주의의 고전적 교의의 허구적 가정과 명제들에 대한 믿음을 버려야 함
- 민주주의 : 유권자인 인민이 정기적으로 적절한 지도자들의 팀중에서 선출하는 정치적 방법
- 경쟁적 엘리트주의 : 가장 적저랗고 실행 가능하며 알맞은 민주주의 모델
민주주의는 5가지의 조건이 존재할 때 잘 기능할 수 있음(291~292p)
◦ 슘페터가 주장한 슘페터 민주주의 이론의 장점
- 민주 정부를 다른 것과 구분하는 효과적인 기준 제공
- 리더십의 중심적 역할을 충분히 인정
- 불완전할지라도 정치에서 경쟁의 중요성 확인
- 정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축출되는가를 보여줌
- 대중적 요구의 의미나 중요성을 과대평가 하지 않으면서 특징 부각
- 민주주의와 자유 간의 관계를 명백히 밝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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