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동복지법과 일본의 아동복지법 비교.

소개글

한국의 아동복지법과 일본의 아동복지법을 비교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아동복지법과 일본의 아동복지법 공통점
2. 한국의 아동복지법과 일본의 아동복지법 차이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본의 아동복지는 1940년대에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중심의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1950년대에는 그 대상을 장애아동과 모자가정아동으로 확대하였으며 1960년대 이후에는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건전육성활동을 중시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출생율의 저하에 따른 아동복지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일본의 아동복지 법률체계는 아동복지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법률로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진 아동복지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8개 장과 74개 조문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 아동에 관한 보호는 1923년 9월에 일제에 의해 제령 제12호로 제정된 조선감화령이 있었다. 이 감화령은 복지적 입법이라기보다는 식민통치를 위한 치안유지적 입법이었다. 당시 조선감화령에 의하여 설치된 감화원과 조선구호령에 의하여 설치된 구호시설이 있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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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아동복지법”, 2016
김미숙, “아동청소년복지 수요에 기반한 복지공급체계 재편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미즈시마 레오, “일본의 영유아 보육법제에 대한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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